저출산이 결코 대한민국에 위기가 아닌 이유

나는 저출산이 결코 대한민국에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정치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저출산으로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여기에 간단히 적어 본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축복임

# 그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유

우선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써 자산의 폭락과 세금 때문이다. 이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연금이 있다. 세금에는 당연히 세무서에서 떼가는 모든 세금과 건강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보험이 있겠다.
이중 세금 영역은 사실 인구와 관계가 없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을 축낸다고 봐야 하는게 맞을 정도다. 상위 10%가 세금 절반은 담당하고, 나머지 상위 50%까지 남은 절반을 담당한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수록 사실 대한민국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한다. 이미 한국도 부익부의 구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위층은 여전히 상위층으로 존재하기에 구조적 세금 확보 측면에서 앞으로도 유지는 된다고 봐야 한다. 오직 산업 발전만 키우면 세금의 효용성 문제는 인구가 줄어 들수록 이익이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얘기가 달라진다. 표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책 어그로를 끌기 좋은 하위 50% 인구가 사라지면 그만큼 자신의 위치와 자리도 변화한다고 봐야 한다. 너무 나가면 정치 얘기되니까 여기서 끝. 

두 번째 핵심이 자산 관점인데 이것이 사실상 처음이자 끝이다. 서울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자의 숫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간단한 이치로 지방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생각하면 된다. 자산은 앞으로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인간 허영의 집합체인 대부분의 자산은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하는 곳인데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일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국가 입장에서 자산에 속하는데 이것을 현재와 비례한 미래 인구수로 떼우겠다는 발상은 그야 말로 미친 생각이다. 미래의 생산 인구가 현재와 똑같아도 결코 그들은 이러한 자산을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냥 매년 인구 비례에 연동하여 요율을 올리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저 진실에 표를 줄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100% 확정된 사회보장 보험의 문제는 현재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버 5060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30,40년 뒤 망한 대한민국에 대부분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최대 약점인데 쪽수가 밀리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저출산 정책에 사용되는 50조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재정 650조의 8%를 차지 하는데, 이 병맛 같은 현재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아도 대한민국은 망할 날만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차라리 이 돈을 그냥 국가 연금 자산에 부어 주는 것이 더 상책일 것이다. 

제발 이 돈 R&D에 투자하자.

# 자원에 대한 수요 측면

모든 물질에 대한 수요는 인구에 비례한다. 일례로 우리 나라 식량 자급율 50%가 되지 않는데 무역에 에러가 생기면 인구 절반은 그냥 아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지금 물건 팔아서 다른 풍요한 국가와 식량 바꿔 먹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에는 물건이 높은 가치를 쳐줘서 망정이지, 환경에 변화가 생겨 물건보다 식량이 더 높은 가치가 생기면 아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땅에 인구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식량 부족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모든 생산의 근원지는 땅이다. 아파트 올리기 빠듯한 나라에 당연히 값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고기와 풀 쪼가리 생산하기는 가성비가 안 맞다. 그렇게 땅 갈아서 아파트 올렸는데 문제는 국민의 50%가 여전히 무주택자다.  참 희한하게도 세금도 식량도, 주거지도 왜 전부 우리 나라 절반의 인구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을까?

여튼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나라 부족한 자원 대비 인구가 2배나 많다고 쉽게 퉁칠 수 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 크나큰 축복이다.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도 이와 같은 생각에 완벽히 동의한다.

# 노동력 측면

인구가 줄어들면 제일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노동 인구의 상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특화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국가의 산업 구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한다. 모든 선진국은 제조업을 거쳐 산업 구조가 변화하여 현재의 구조로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 노동 인구의 감소가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단순 노동자의 숫자가 아닌 생산성과 창조성에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억이지만 이들의 생산성과 창조성은 여타 국가에 비교가 불가하다. 그들은 머리 수만 많을 뿐이다. 단순 숫자는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버린 기존의 노동자를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시대 착오적 발상인 정년 퇴직은 아직도 대체 왜 있는 거임), 이들이 더 현명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제는 산업 구조가 완벽히 바뀌었다. 단순 노동력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Ai 등의 출현으로 노동력의 상실은 전혀 어떠한 패널티가 아니게 되었다. (샘 알트만의 칼럼 참조) 일례로 들기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 이상 인류에게 전통적인 의미로써 의사와 판사 등의 판단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직군에서 Ai가 내리는 판단을 따를 수 있다. 지식의 문서화가 되어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Ai가 너무나 대체하기에 너무나 최적화 되어 있다.

Ai로 인한 무용계급은 오히려 국가 경영에 있어 더욱 어려운 난이도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은 오히려 미래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훨씬 이롭다고 할 것이다.

# Update 가투소에서 토론